정부·여당,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오창영 기자
시간 입력 2023-03-31 14:24:17 시간 수정 2023-03-31 1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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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의힘, 당정 협의회 개최…공공 요금 인상 보류
“국민 부담 최소화, 우선 고려…인상 폭·시기 논의 지속”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공공 요금 인상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 여당 인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기재부) 1차관 등 정부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공공 요금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사안을 논의했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 협의회가 공공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달 29일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요금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은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이 무려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올해 kWh당 51.6원의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업계 안팎에는 올 2분기 공공 요금 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은 “공공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가 국민 부담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요금 인상 폭을) 정하는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논의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변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속 당정 협의회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해 정부·여당 간 의견을 활발히 나누겠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31 14:24: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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