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정부 “국내 기업 타격은 거의 없을 것”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발표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31일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산업부는 보도 참고 자료에서 “이번에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노광 장치, 식각 장치, 세정·검사 장치 등 23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포토마스크 검사 장치 등은 일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반도체 장비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일각의 우려를 경계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출 통제 당국 간 협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며 “수출 통제 조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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