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與 불참속 무산…민주 “될 때까지 탄핵 재 추진”

오후 9시20분까지 300명 중 195명만 표결
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만 투표
이재명 “윤석열 반드시 탄핵…연말까지 나라 정상화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던 탄핵안은 총 300명의 의원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정족 수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야권을 포함한 일부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총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치면서 조건 충족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안 표결을 마친 직후 대통령 탄핵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사실상 투표 성립을 원천 차단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인은 당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기점으로 야권 6개 정당이 힘을 모아 발의했다. 이들 정당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와 법률적 근거 없이 계엄을 내리고, 국민주권·권력분립 원리를 훼손했으며, 정당 활동과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 리스크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연말까지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될 때까지 탄핵을 지속해서 재추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안)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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