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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점수’ 산출 명목…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충전잔고 등 542억건 전송
개보위, 카카오페이 과징금 59억6800만원…애플 과징금 24억500만원 부과
카카오페이 “앱스토어 결제 관련 심려 끼쳐 사과…향후 대응방안 신중 검토”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총 83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인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고, 여기서 애플은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금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기간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으로, 중복제거 시 4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애플에 결제수단을 등록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애플의 경우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면서,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 4000만명의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고,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판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애플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징금 24억500만원을, 위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국외 이전 사실을 명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밖에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브리핑에서 “전날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자신의 수탁자여서 수탁자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더라도 (본 처분보다는)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항변했으나,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데이터 이전의 성격과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서 제3자인 애플과 그 수탁자인 알리페이에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처분은 국외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며, 데이터의 무단 제공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결정 이후 입장 자료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 결제와 관련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사과 드린다”며 “과거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지급해야 했던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근거를 소명했으나 이런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