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상호관세 25%→15%로 낮춰…반도체·조선 등 3500억불 대미 투자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기존 25%→15%로 인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막아…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낮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선·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의회 법안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출처=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내 투자 용도로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제공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당초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앞서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은 향후 2주 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도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농축산물 시장은 지켜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고,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던 핵심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전면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출처=연합뉴스>

◆ 3500억 달러 투자, 조선·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이번 합의의 핵심 조건인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금은 한미 양국의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대미 투자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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