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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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공급망 리스크 우려 소재·부품, 핵심 품목으로 선제 관리”
정부가 반도체 등과 같이 주요국 수출 규제 및 수급 여건 변화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 품목에 포함시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기선 기...
석유공사, 비축기지 ‘넷제로’ 달성…“소나무 1000그루 심는 효과”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지의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넷제로(Net Zero) 프로젝트에 성공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비축기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한 ‘넷제로 구축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부,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국가 AI 경쟁력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인공지능 분야 민·관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
국토부, ‘단전·직원 사망 사고’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 약 19억원 부과
지난해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
LH, 파키스탄 청정개발 사업 추진…“주거환경 개선, 온실가스 저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키스탄 내 슬럼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지난달 21일 파키스탄 기후변화부로부터 CDM 사업에 대한 국가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
강제징용 해법마련, 한·일 경제교역 ‘물꼬’…이창양 “반도체 수출 규제 해소 논의중”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 마련에 나섬에 따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간담회…“1년간 폐전지·전자제품 수입 허용”
환경부는 3일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
“챗GPT 변화 대응해야”…과기정통부, 서비스발전TF ICT반 회의
정부가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TF)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서비스산업을 ...
이창양 장관 “수출 반등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절실”
5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1억4600만원 손배소송 청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8일 건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
외교부 “미 반도체 지원법, 국내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외교적 지원”
정부가 미국이 최근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수...
“SKT·LGU+ 진입때 처럼 비대칭규제 필요”…정부, 해외 통신사 진입장벽도 낮추나
국내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이 추진중인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요금 정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 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효율 개선사업’에 1000억 투자
한국전력(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개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사의...
기술표준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국제 표준 선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5억원 규모의 ‘23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 신규과제’를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및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
“철도 안전사고 책임 묻는다”…정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