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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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적자 472억달러…수출 6.1% 증가했지만, 에너지 수입 급증
대한민국의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6.1% 늘어났으나, 수출 증가율을 넘는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는 47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
美 ‘IRA 전기차·핵심광물 가이던스’, 韓 요구 반영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전기차·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관련 가이던스’에 대한민국 정부·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신년사] 이창양 장관 “투자정체·인구절벽 ‘제로성장’…산업근본 대전환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산업부의 수출 확대 지원, 미래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
도로공사, 몇년전 부터 방음벽 화재위험 경고…“알고도 당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몇년 전부터 방음벽 재질로 인한 화재 문제에 대해 경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북의왕IC 갈현고가교 ...
전기요금 줄인상 시작됐다…4인가족 기준 월 평균 4022원 인상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30일 연료비·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다음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1.4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다음해 1분기 적영될 연료비 조정단가 확...
건보, 의료계 반발 속 비급여 한눈에 보는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완료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도 비급여 진료 지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는 ‘비급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보에 따르면 건...
이창양 장관 “전기료 막판 조율…‘전고후저’로 인상요인 분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법 통과 이후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다음해 1분기 전기료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
[인사] 한전KDN
<보직 인사발령> ◇본부장 ▲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실장 ▲장향 커뮤니케이션실장 ◇처장 ▲백성필 기획처장 ▲신수행 ESG경영처장 ▲권기열 동남발전사업처장 ▲김용우 원전사업처장 ▲조영호 클라우드사업처장...
한전법 통과, 자금난 한숨 돌렸지만…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국회가 28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해 한전채 발행 물량의 제한 등으로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
산업부, 미래차·바이오·소부장 49개사 사업재편 신규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미래차와 바이오·친환경, 지능정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40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사업재편 승인...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이규봉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
저출산·고령화 시대, ‘소멸도시’ 도시계획 로드맵 만든다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소멸도시’에 대해 맞춤형 도시계획과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에 의뢰해 이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 ‘인...
“네카오도 이용자 보호 강화된다”… ‘약관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약관 제출 의무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네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을 이전보다 더 치밀하게 감시하고, 부당 약관을 반려하는 과정을 통해 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서원주 임명…스튜어드십 강화하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7일 새 본부장으로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공단 CIO(자금운용단장)를 임명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연기금 수익률 제고와 공공성 강화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이행...
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 확정… OTT지원 예산 전년 대비 2.5억 ↑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시장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 OTT 시장 조사와 관련 국제포럼 진행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