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산은 이전 등 과제 산적…여소야대 정국 영향은

민주당 175석으로 총선 압승…금융정책 압박 강도 높아져
금융노조 위원장도 여의도 입성…산은 부산 이전 동력 상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제22대 총선이 금융권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상생금융을 위시한 은행권 압박 정책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건 내부통제 강화 공약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조 출신 인사의 당선과 여당의 참패가 맞물리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은 추진 동력이 일정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300석 중 과반을 확보하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관련한 총선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여야 모두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담은 공약을 내놓았지만, 금융사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민주당에 더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보수환수제(clawblack)’를 주 내용으로 한 금융사고 근절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금융당국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연령과 투자성향, 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 고지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가산금리 산정 항목도 재정비한다. 모두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들이다.

이밖에 과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횡재세법’ 도입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횡재세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반대 목요집회.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산은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본점 이전과 관련해 산은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해왔다. 산은 노조 역시 부산 이전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경기 평택병)과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비례대표) 등 금융권 노조 출신 인사가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홍배 당선자는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산은의 부산 저지를 이끈 바 있다. 그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에도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산은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해 본점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선 직후 낸 자료를 통해 ‘범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향후 정치권 및 정부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은 크게 약화하고, 범야권의 총선 공약을 포함한 정책 및 입법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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