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 제재금액 821억원…2년 새 5배 증가

국내 금융사 60곳, 최근 3개년간 누적 제재금 1486억원
지난해 은행업 제재금 660억…2년 전 대비 13배 늘어
은행, 증권, 보험 순 높아…4대 시중은행 비중 60% 이상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금융사 60곳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이 지난해 660억원에 달하는 제재를 받으며 2년 전인 50억원 대비 13배 이상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이 받은 제재금이 상당했는데, 이들이 지난 3개년간 받은 제재금은 전체 금융사 제재금의 60% 이상에 달한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현황을 공시한 23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 60곳이 해외 종속법인을 포함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821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 402억900만원, 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 419억3400만원을 합산한 수치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157억6900만원(국내 146억1900만원, 해외 11억5100만원) 대비 420.9%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2022년 507억2000만원(국내 469억7900만원, 해외 37억4100만원)과 비교해도 1년 새 62.0% 늘었다.

이를 모두 합산한 3개년간의 누적 제재금액은 총 1486억3200만원(국내 1018억700만원, 해외 468억2600만원)이다.

지난해 업권별 제재금은 은행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10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국내에서 240억5500만원, 해외에서 419억1900만원 등 총 659억7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년 전인 2021년 49억7300만원(국내 38억3300만원, 해외 11억4000만원)대비 무려 1226.6%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해 신한은행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동의명령과 함께 326억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하나은행이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ELT) 등 특정 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로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거액의 제재가 잇따른 데 따라 지난 3개년간의 누적 제재금 역시 은행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273억400만원(국내 237억7000만원, 해외 35억3400만원)을 포함한 3개년간의 누적 제재금은 총 982억5100만원(국내 516억5800만원, 해외 465억9300만원)이다.

뒤이어 증권업이 114억2300만원(국내 114억800만원, 해외 1500만원)으로 업권별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증권사 19곳이 받은 제재금은 2년 전인 2021년 56억7300만원(국내 56억6200만원, 해외 1100만원)보다 101.4% 증가한 규모다. 다만 2022년 199억6800만원(국내 198억3900만원, 해외 1억2900만원)보다는 42.8% 줄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지난 3개년간의 누적 제재금은 370억6400만원(국내 369억900만원, 해외 1억5500만원)이다.

보험사 20곳이 지난해 받은 제재금은 46억2800만원, 여신금융 8개사는 6800만원, 지주 3개사는 5000만원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 규제당국으로부터만 제재를 받았다.

3개년 누적 제재금은 각각 119억9100만원(국내 119억3000만원, 해외 6100만원), 11억3800만원(국내 11억2100만원, 해외 1700만원), 1억8800만원(국내) 등이다.

기업별로 지난 3개년 누적 제재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2162(국내), 5995(국내), 335억9600만원(국내 9억6100만원, 해외 326억3500만원) 등 총 417억5400만원(국내 91억1900만원, 해외 326억3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하나은행 245억5100만원(국내 206억4100만원, 해외 39억1100만원) △KB국민은행 122억5300만원(국내 32억6800만원, 해외 89억8500만원) △우리은행 107억8300만원(국내 99억8500만원, 해외 32억6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시중은행의 3개년간 누적 제재금은 총 893억4100만원(국내 430억1200만원, 해외 463억2900만원)으로 전 금융사 누적액의 60.1%에 달한다.

특히 이들 4개 사를 제외하고는 3개년간 각사별 누적 제재금이 100억원을 넘는 금융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간 누적 제재금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곳은 △NH투자증권(94억800만원) △기업은행(77억8200만원) △신한투자증권(70억6000만원) 등 총 3곳이다.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곳은 △삼성증권(46억3100만원) △한국투자증권(44억4100만원) △미래에셋생명(33억2300만원) △KB증권(31억5000만원) △교보생명보험(29억4200만원) △메리츠증권(24억8100만원) △유안타증권(15억9500만원) △하나증권(15억2200만원) △IBK투자증권(13억9000만원) △삼성화재해상보험(13억4800만원) 등 총 10곳이다.

한편 NH농협생명보험과 비씨카드는 지난 2021년 각각 종합포지션 한도 위반과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1건씩의 제재를 받기는 했지만 종합포지션 한도 감축과 경고 조치에 끝났을 뿐 최근 3개년간 제재금액을 부과받지는 않았다.

500대 기업에는 포함되지만 최근 3개년간 제재내역이 없는 곳은 △한국씨티은행 △한국증권금융 △NH농협손해보험 △KDB생명보험 △ABL생명보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총 8곳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