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K-반도체, 규제 풀고 세제 지원 박차”…보조금 지급은 선 그어

오창영 기자
시간 입력 2024-05-09 17:57:47 시간 수정 2024-05-09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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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 개최
윤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단축”
보조금 직접 지원 관련해선 “세액 공제, 보조금이나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K-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해 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선 선을 그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K-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오늘날 ‘산업의 쌀’이다”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반도체 기업에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과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있다”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에서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선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최소 5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환경영향평가 등 산업단지(산단) 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토지와 지장물 조사 및 주민 보상, 문화재 조사 등 여러 절차가 복잡하게 필요했다.

이렇듯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시일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당장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정부 기조의 수혜를 입고 있다. 정부는 해당 클러스터에 처음 들어서는 공장이 2030년 말부터 가동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예비 타당성 조사·산단 계획·실시 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같은해 11월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소요 기간을 줄이고, 토지 보상은 산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토지 조사와 주민 협의를 병행해 시간을 절약한다.

이에 그간 산단을 조성할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부지 조성을 시작할 때까지 7년 이상 걸렸던 기간이 3년 6개월 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단과 인접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규제 철폐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설비 구축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허가 문제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가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잘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보조금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05-09 17:57: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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