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풍력발전 보급 확대 위해 '한국형 원스톱 샵' 도입

유영준 기자 yjyoo@ceoscore.co.kr
시간 입력 2020-08-28 07:00:08 시간 수정 2020-08-28 0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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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승인 등 일괄처리 효과 기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신재생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풍력발전 한국형 원스톱 샵(One-Stop-Shop, 가칭)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원스톱 샵은 풍력발전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할 때마다 반복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전문 기관이 일괄 처리하도록 시스템화해 풍력발전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풍력발전 원스톱 샵 연구용역은 크게 △국내·외 지원제도 조사 △국내 적용방안 연구 △관련 법·제도의 재·개정방향 제시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국내 지원제도 조사 단계에서는 타 분야의 인허가 간소화 제도, 지원기관, 관련 법 등을 조사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제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덴마크와 영국, 대만 등 해외 풍력분야 주요국의 풍력발전 운영제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특히 덴마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원스톱 샵 제도를 도입, 덴마크에너지청(DEA)이 사업자 대신 발전지구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국내 적용방안 연구 단계에서는 ‘한국형 원스톱 샵’ 제도 운영을 맡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다. 이어 풍력 인허가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시나리오별 인허가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제시된다. 에너지공단은 이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원스톱 샵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 5월 풍력산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두산중공업 등 풍력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풍력발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8-28 07:0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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