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시장 경제, 우리나라 미래 번영 이끌 좋은 시스템”

한경협 ‘시장 경제 국민 인식 조사’…“시장 경제, 韓 발전에 크게 기여”
정부, 규제 완화 통해 기업 활동 보장…기업은 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한국경제인협회>

국민 10명 중 6명은 시장 경제를 경제와 미래 번영을 이끌 좋은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 경제가 미래 번영을 이끌 좋은 시스템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3.5%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2.2%에 그쳤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시장 경제의 발전 정도와 관련한 질문에 ‘발전했다’는 답변은 73.8%나 됐다. 이는 ‘퇴보했다’는 답변(18.6%)보다 4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국민들은 시장 경제가 외환 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지고, 향후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경제가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기여했다’는 의견(59.9%)이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12.8%)보다 4.7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시장 경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미친 영향으로 △‘세계 경제 강국 진입’(27.6%) △‘국내 기업의 글로벌 초일류 기업 성장’(22.2%) △‘국민 소득 수준 상승’(20.3%) △‘K-컬쳐 등 문화 강국 도약’(15.4%) 등을 꼽았다.

그러나 시장 경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한 부분으로는 ‘경쟁 사회 조성’(23.4%)과 ‘기업 영향력 확대’(14.9%) 등이 지목됐다.

시장 경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해 관계자 간 대화와 타협 문화 조성’(24.5%) △‘소비자 중심 정책’(14.7%) △‘경제 교육 강화’(9.7%) △‘재도전 기회 확대’(6.8%) △‘기업가 정신 고양’(4.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9.5%로 가장 많았다.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18.9%), ‘공정 경쟁을 통한 독과점 방지’(13.4%) 등도 다수 거론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은 시장 경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다”며 “시장 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인 만큼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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