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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금융포럼] 스테이블코인·STO가 바꿀 금융…“발행 넘어 결제·유통 연결해야”

[2026 금융포럼] 정유신 넥스체인지 대표 “토큰화 시대,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균형 필요”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발행(STO) 등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 축을 하나의 시간표에서 추진해야 토큰화 시대...
정용진의 오프라인 실험…‘와우샵’, 이마트 새 성장동력 될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초저가 생활용품 전문점 ‘와우샵’을 앞세워 오프라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이마트가 그로서리에 더해 와우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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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집회…22일 노동위 판단 ‘촉각’

네이버지회가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측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네이버의 ‘사용자성’이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IT 업계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이수운 네이버지회 사무장은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1784’ 1층에서 열린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에서 “두 달이 지나도록 사측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 내일 결과가 나온다”며 “상식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는 끊임없이 자회사·계열사·손자회사를 갈라치기하면서 차별을 두고 있다”며 “분리된 운영, 분리된 책임, 회피에만 유리한 시스템을 두고서는 네이버를 함께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도 “지금 네이버 계열 법인의 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당사자인 우리가 통합교섭을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20일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을 연 뒤 △전사 통합 경영 프로세스 개선 △근무환경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마련 △역량 강화 복지 지원 △전사 통합 노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를 요구했다. 이후 9월 3일과 10월 1일에도 추가 공문을 보냈지만, 네이버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개별 교섭의 비효율과 계열사 간 차별 해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복붙(복사·붙여넣기) 교섭을 여러 번 하지 말고 이제는 통합교섭을 하라”며 “네이버가 만든 성과는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만든 결과인 만큼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계열사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창훈 네이버클라우드 소속 대의원은 “인건비·재원·성과보상 기준·고용대책처럼 모회사가 실제로 결정하는 공통 의제는 모회사가 참여하는 기본교섭에서 다루고, 법인별 사정은 보충교섭에서 정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라며 “이미 스마일게이트와 NC소프트는 여러 계열사를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하고, 넥슨도 모회사 단합 결과가 자회사에 연동되는 구조를 안착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IT 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와 관련해 노동위에 공고 시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지분 구조, 매출·사업 종속성, 인사이동,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근거로 네이버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법인별 독립성을 근거로 본사의 공고 의무와 통합교섭 참여를 부인하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지회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그룹 차원에서 사업 방향과 투자, 조직개편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으로 생긴 문제는 개별 법인 노동자들이 각자 담당하고”있다“며 “통합교섭은 함께 결정할 문제는 함께 책임지고, 실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교섭에 나서라는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경기지노위는 다음 날인 22일 이번 시정신청에 대한 첫 대면 심판회의를 연다. 판단이 노조 쪽으로 기울면 네이버는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두고 추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사측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계열사별 개별교섭 구조가 사실상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개정 노조법 이후 대기업 그룹의 원청-자회사 관계와 노동자 교섭권을 가늠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형식적 법인격 뒤에 숨은 진짜 사용자 네이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통합교섭을 거부한 이유와 노조의 시정 신청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논의 본격화…대우컨소, 6천억 증액 요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공사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급등한 공사비를 문서 등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공사비 증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BS한양이 컨소시엄을 이탈했으며 경남·부산 지역 건설사들의 증액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예정된 우선 시공분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0조7000억원 규모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60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비 증액 방안과 지연없는 건설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공사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최대한 빠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업체들과 지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비 인상에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인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특별법 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내달 우선시공분 착공을 앞둔 만큼 공식 문서에 공사비 인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직접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우건설은 “주간사로서 가덕도신공항 성공에 대한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설득해 더 이상의 탈퇴를 막고 프로젝트가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컨소시엄 지분율 5%를 보유 중인 BS한양이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했으며 경남‧부산 지역 건설사들도 대우건설에 정부 차원의 공사비 인상을 끌어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실정이다. BS한양에 이어 지역 건설사들의 줄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BS한양 이탈 전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컨소시엄의 지분율은 주간사인 대우건설이 55%로 가장 많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 4%, 경남·부산 지방 건설사 13곳이 총 13%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국회 국토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정리되는 대로 공사비 증액 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증시 후퇴에 퇴직연금 적립금 21조원 감소…삼성생명만 상위권서 증가

하반기부터 증시가 꺾이면서 3분기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업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만 9% 이상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생명만 전 분기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1위에 올랐다. 21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3분기 말 은행·보험·증권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542조1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563조9784억원) 대비 3.9%(21조8570억원) 감소한 수치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 퇴직연금 규모가 가장 크게 줄었다. 보험업권의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06조3419억원으로 전 분기 말(117조4211억원) 대비 9.4%(11조792억원)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은행업권(275조4860억원)과 증권업권(160조2935억원)도 각각 2.1%(6조245억원), 2.9%(4조7533억원)씩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감소를 기록한 반면 흥국생명만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흥국생명의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조4296억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 분기 말(1조3883억원) 대비 3.0%(413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열사의 적립금이 2094억원으로 4.2% 줄었지만 비계열사의 적립금이 1조2201억원으로 4.3% 증가한 덕분이다. 보험사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삼성생명은 전 분기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상위 5개 사업자 중 삼성생명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를 기록하면서 신한은행을 제치고 적립금 1위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7조5486억원으로 전 분기 말(57조3963억원) 대비 0.3%(1523억원) 소폭 증가했다. 비계열사가 26조1983억원으로 2.2% 줄었지만 계열사에서 31조3502억원으로 2.5% 증가한 덕분이다. 반면 2~5위인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은 모두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 분기 말과 비교해 최소 1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말 기준 1위였던 신한은행은 3분기 말 57조2252억원으로 2.8%(1조6636억원) 감소해 2위로 내려왔다. 이어 KB국민은행은 52조2226억원으로 2.4%(1조2587억원) 줄었고 하나은행도 52조1554억원으로 1.9%(1조107억원) 감소했다. 유일한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도 49조9034억원으로 4.1%(2조1176억원) 줄었다. 이 같은 퇴직연금 감소세는 하반기부터 증시가 크게 꺾이면서 원리금비보장(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가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지수는 2분기 말 8476.48에서 3분기 말 6838.04로 1개 분기 만에 19.3%나 떨어졌다. 이달 19일 현재 기준 코스피 지수는 5768.01로 3분기 말보다 15.6%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이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커지면서 증시 폭락에 따른 영향이 더욱 컸다”며 “변동성 장세를 방어할 수 있는 주기적인 리밸런싱과 자산 배분 운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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