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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사주 소각’ 상위 10개사 중 4곳 금융사…KB금융 1위

카카오 계열사 CEO 총출동…인적분할 앞두고 시장 설득 총력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앞두고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시장 설득에 나섰다. 카카오톡·인공지능(AI) 사업과 금융·콘텐츠·모빌리티 사업을 분리해 독립경영 체제...
[CEO워치] 장인화 포스코 회장, 임기 5개월 앞두고 ‘자원 중심’ 전환 속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철강, 전략자원, 에너지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삼는 ‘트리플코어’ 전략의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첫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사업 구조 전환의 성과를 수치로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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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역설…“점주 살리려다 소비자 부담만 키우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점주 부담 완화가 소비자 배달비 인상이나 라이더 보수 제한, 후발 플랫폼 진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강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강일 의원 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 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정훈 의원 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에 배달비까지 더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 추진의 직접적 배경에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6.2%에 달했다. 이는 온라인쇼핑몰(20.6%)과 숙박앱(18.3%)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5.2%p 증가했다. 비용 구조를 보면 중개수수료가 전체의 42.0%로 가장 컸다. 이어 배달비가 29.9%, 광고비가 15.6%, 결제대행수수료가 12.4%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율 자체뿐 아니라 광고비, 쿠폰 부담,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 여러 항목이 별도로 부과되면서 매출의 4분의 1 이상이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에 주목한다. 특히 일부 업체는 매출의 최대 45%를 거래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상생요금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차등 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변화 없음’이 49.4%, ‘도움되지 않음’이 35.4%를 차지했다. ‘도움됨’은 15.1%에 그쳤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져도 배달비와 광고비 등 다른 비용이 그대로 남으면 점주가 체감하는 총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영업계에서는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 기준의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에 합리적인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료배달 비용이 입점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이 광고비, 포장 수수료, 쿠폰 부담, 소비자 배달비 등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장 중개수수료를 낮추더라도 플랫폼이 부담을 다른 항목으로 전가하면 점주의 실질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도 경고 신호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 등에서 도입했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30%→15%)는 도시 내 배달비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영세 독립 음식점보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비규제 지역 식당을 더 우대 추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과도한 플랫폼 의존과 비용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당위가 있다. 다만 입법이 성공하려면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광고비, 쿠폰, 포장 수수료, 배달비 등 실질 부담을 포괄하는 총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수료 인하분이 소비자 배달비 인상이나 라이더 보수 삭감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분담 구조와 정보공개 의무를 설계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특별법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스타벅스, 회원수·결제액 회복세…논란 전 수준에는 못 미쳐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회원 수 1600만명을 돌파하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커피 브랜드 카드 결제액 1위 탈환에도 성공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지난 6월 카드 결제액 저점을 기록한 바 있다. 14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는 리워드 회원 누적 1600만명을 달성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1년 멤버십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선보였다. 음료 구매 시 적립한 ‘별’로 음료 쿠폰과 푸드·MD 바우처 등을 교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별 8개 적립 후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리워드 론칭 이후 회원 수 500만명 달성까지 7년 7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회원 수 1000만명 달성까지 3년 9개월이 걸렸다. 스타벅스는 이번 회원 누적 1600만명 달성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 등을 구매할 경우 기존 별 적립에 외에도 별 2개를 추가 적립받는다. 신규 고객은 추가 구매 없이도 그린 등급 승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음료와 푸드 30% 할인 쿠폰도 증정된다. 스타벅스는 회원 수와 함께 결제액도 동반 상승에 성공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지난달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8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커피 브랜드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1위를 기록했다. 동시에 이는 투썸플레이스의 9월 결제액보다 약 106억원 많은 액수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커피 브랜드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1위 자리를 투썸플레이스에 넘겨줬다. 스타벅스 결제액은 6월 1003억9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7월 1100억6000만원, 8월 1161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탱크데이 논란 이전인 4월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 스타벅스의 4월 결제액은 1343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통상 써머 프리퀀시가 진행되는 여름이 스타벅스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연간 기준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스타벅스는 ‘서머 e-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았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타벅스코리아 관련 이슈에 따른 집객력 하락이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가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조56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85.5% 급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삼성화재, 손해사정 보조인 비중 최저…DB·메리츠는 20%p 이상 개선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전문성 관련 지표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 5개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는 전체 손해사정사 수 대비 보조인 비중이 가장 낮았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1년 새 보조인 비중을 대폭 낮췄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는 보조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연수과정 이수나 손해사정사 1차 시험합격 등 세칙이 규정하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등록 가능하다. 통상 손해사정사 수 대비 보조인 수의 비중이 낮을수록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비중만으로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5개 손해보험사에서 활동하는 전체 손해사정사 수는 2025년 12월 말 기준 3112명이다. 이는 2024년 12월 말 기준 3017명보다 95명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조인 수는 2030명에서 2153명으로 123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손해사정사 수 대비 보조인 수 비중은 2024년 12월 말 67.28%에서 2025년 12월 말 69.18%로 1.90%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 중에서는 삼성화재의 비중이 2025년 12월 말 기준 38.6%(손해사정사 687명, 보조인 265명)로 가장 낮았다. 2024년 12월 말 기준 14.6%(손해사정사 670명, 보조인 98명)와 비교하면 보조인 수가 167명 늘었고, 비중도 약 23.9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보조인 비중은 여전히 비교 대상 5개사 중 가장 낮았다. 이어 현대해상 65.9%(손해사정사 492명, 보조인 324명), KB손해보험 76.8%(336명, 258명), 메리츠화재 89.8%(197명, 177명), DB손해보험 98.4%(380명, 374명)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삼성화재 14.6%(손해사정사 670명, 보조인 98명), 현대해상 62.3%(499명, 311명), KB손해보험 72.3%(346명, 250명), 메리츠화재 111.2%(196명, 218명), DB손해보험 121.1%(298명, 361명)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상위 5개 손보사 중 보조인 비중이 가장 크게 낮아진 곳은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다. DB손해보험은 2024년 12월 말 121.14%였던 보조인 비중을 1년 만에 98.42%로 22.72%포인트 낮췄다. 메리츠화재 역시 111.22%에서 89.85%로 21.3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보조인 수가 정식 손해사정사 수를 웃돌던 구조에서 벗어났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의 보조인 비중이 100%에서 76.05%로 23.9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롯데손해보험은 51.14%에서 80.25%로 29.11%포인트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 비용 절감 딜레마 속 강화되는 규제…‘소비자 주권 확대’가 변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용이 적정한지 판단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자격당 2명 이내, 독립 손해사정사는 5명 이내의 보조인을 둘 수 있다. 보조인은 사고 현장 확인 보조, 서류 접수 등 단순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보조인이 실질적인 손해사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거나, 명의를 빌려 무자격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손해사정 시장은 소수의 보험사가 다수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수요 과점’ 형태를 띠고 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보험사들이 단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면 위탁업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높은 정식 손해사정사보다 보조인 채용을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부실한 사고 조사와 부당한 보험금 삭감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손해사정 보조인 신고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의 구체적인 인적 정보와 활동 범위 등을 정해진 양식에 기재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불법 브로커 활동과 무자격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시장의 무게중심은 ‘소비자 주권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실손의료보험 외 다른 보험 종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사 역시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민원 및 분쟁 조정 절차가 고도화하면서, 단순히 보조인을 늘려 다량의 청구 건을 쳐내는 과거의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앞으로는 정식 손해사정사의 비율을 높이고 업무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보험사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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