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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반도체 600조 투자’ 힘 실린다…“첨단산업, 투자 저해 금산분리 규제완화 ‘가닥’”

근로환경까지 도마 오른 쿠팡…고용노동부 긴급 점검 착수

쿠팡에서 올해 총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반적인 쿠팡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노동자 사망에 대한 쿠팡의 사과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
카드사 수익 구조 바뀐다…카드론 비중,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 넘어서

카드업계가 카드론 수익으로 수익성을 겨우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따라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카드론 수익을 통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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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웨카 경매장’ 논란 일파만파…게임이용자협회, 게임위에 신고·공개 청원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추가한 ‘웨카 경매장’ 기능이 유료 재화 기반 경매, 등급분류 규정 위반, 사행성 유도 논란 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신고 및 공개 청원을 접수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넥슨은 경매장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반발과 소비자원 민원 접수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제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이 지난 4일 ‘마비노기 모바일’에 도입한 ‘웨카 경매장’ 시스템을 두고 과금 구조·등급 규정 위반 논란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경매 참여에 사용되는 ‘웨카’는 미가공 웨카 원석을 현금으로 구매한 뒤 변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유료 재화다. 전설 의상 등 고가 아이템을 유저가 입찰 경쟁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현금을 매개로 한 경매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9일 ‘불법 게임물 신고’와 ‘공개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일 게임위에 해석을 요청했고, 게임위가 “유료 재화 경매장 기능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식 신고 절차에 나섰다.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은 12세(구글)·15세(애플)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협회 측은 “유료 재화를 통한 경매가 가능하면 현금성 거래·페이백·사기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협회는 자료에서 웨카 상품권을 이용한 현금 거래 대화가 게임 채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며 사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등급 세부 기준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 가능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리니지M’ 사례를 근거로 들며, 동일 기능을 제공할 경우 청불 버전과 청소년 버전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유료 재화 거래소의 청소년 유해성이 인정된 바 있다. 협회 측은 이를 인용하며 “웨카 경매장은 규정상 청불 기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게임위에 ▲직권 등급 재분류 ▲시정명령·행정지도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웨카 경매장은 도입 방식뿐 아니라 한정판 의상 재판매 논란까지 겹치며 유저 불만이 폭발했다. 출시 당시 ‘획득 불가’로 안내했던 전설 의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장에 재등장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만 주장까지 번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넥슨은 개발자 노트를 통해 ‘웨카 경매장’을 12월 11일 오전 6시에 종료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웨카 경매장은 애초 약 1주일간 운영하는 이벤트성 콘텐츠로 기획된 것으로, 종료 계획 자체는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 사이에서는 “단기 이벤트 형태였더라도 유료 재화 기반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자체가 문제였으며, 종료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BM 구조의 투명성, 사전 고지 방식 개선,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의 유료 거래 기능 허용 기준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한편 ‘마비노기 모바일’은 지난달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 직후 논란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유료-거래형 BM 규제 기준 재검토, 한정 판매 아이템 재유통 정책 정립,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현금성 시스템 가이드라인 강화와 같은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현대건설, 잉여현금흐름 마이너스 1.5조원에도 배당금 상향 추진

현대건설의 올해 잉여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올해 계획대로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배당금을 늘릴 계획이다. 잉여현금흐름은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연말 배당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10일 CEO스코어데일리와 본지 부설 기업데이터연구소인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9월)보고서를 공시한 국내 500대 기업(금융사 제외) 중 상장사 237곳을 조사한 결과, 현대건설의 올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은 -1조4727억원을 기록했다. 조사 기업 중 마이너스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동기 잉여현금흐름이 -174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규모가 1조2978억원 확대됐다. 현대건설의 잉여현금흐름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1조2775억원에서 2024년 3분기 -1749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올해 3분기 또 다시 -1조4727억원까지 마이너스 규모가 늘었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수치다.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연말 배당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올해 1~3분기 현대건설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조4533억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043억원이었고 자본적 지출이 70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마이너스 규모는 확대됐고 자본적지출은 512억원 감소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마이너스는 핵심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나가는 현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들어 현대건설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조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건설의 잉여현금흐름 마이너스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올해들어 배당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배당을 실시해왔으며 2025~2027년 결산 기준 배당정책을 새로 수립해 지난 3월 공시했다. 새로 발표한 배당정첵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총주주환원율 25% 이상을 배당하며, 기존 보통주 1주당 600원 배당하던 것을 최소 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800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잉여현금흐름의 마이너스 전환이 사업 투자 등에 따른 현상으로 배당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특성상 공사현장이 착공에 돌입하면 투자비용이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가 들어온다. 올해 현대건설은 과천 주암장군 재개발 현장인 디에이치 아델스타, 사직 1-6지구 재건축 현장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루마니아 설비개선사업, 사우디 송전공사 등 대규모 현장이 착공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비용이 지출이 컸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해외 플랜트 및 도시정비사업 초기 공정에 따른 투자 집행이 선반영된 영향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재무상태 관리 중”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배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현장] 가상자산 시장 커지는데… 소비자보호는 여전히 ‘구멍’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디지털자산 시장 내 소비자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거래·이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기존 금융시스템과는 구조적·위험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뿐 아니라 사진, 음원,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사고와 거래 리스크는 개별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 전반과 실물 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 금융 관점에서도 규제 체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거래 가능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970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077만 명으로 약 11%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 규모는 6조4000억 원, 시가총액은 95조1000억 원, 원화예치금은 6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 피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20.3%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60대 비중이 25.3%로 가장 컸다. 피해 유형은 거래소 관련 피해(72.8%), 리딩방 피해(44.7%), 투자 사기(35.5%)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이 67.7%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43.3%)는 SNS·유튜브·커뮤니티 등 비공식 채널에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이 도입됐지만,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13건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돼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발행·상장 단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통합 시장감시기구와 분쟁조정 제도 마련, 손해배상책임 입증 전환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장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구의 마련과 역할 정립도 중요하다”며 “여러 업자를 아우를 수 있는 협회 출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인 만큼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관리할 경우 규제의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혁신을 보장하면서도 균형 있는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시장 신뢰 확보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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