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 24일 개최…‘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

사례·판례분석으로 모호한 책임범위 정리
협력사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 소개 등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CEO스코어데일리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산업포럼’을 개최한다.

CEO스코어데일리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 이날(9일)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첫 공판이 열려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첫 강연은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이 맡는다. 유 협회장은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가 ‘사례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범위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배관리의 범위와 도급·발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때의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학과 교수는 ‘안전관리체계의 원하청 역할 기준 검토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서 교수는 최근 5년 간의 도급 관련 재해,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다.

한편 CEO스코어데일리는 ‘한국판 포춘’을 지향하며 상장 및 비상장사를 포함한 국내 500대 기업과 CEO들의 경영 성적표를 매년 또는 반기, 분기 등으로 분류해 발표하며 기업·CEO 경영데이터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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