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 ‘단통법 폐지’ 물건너 가나…방통위가 밀어붙인 전환지원금도 ‘흔들’

정부여당, 선거용 법안 추진…선거패배·실효성 논란으로 입법추진 후퇴
선거용 정책 비판 받던 ‘단통법 폐지’…제1당인 민주당은 ‘미지근’
22대 국회 과방위 위원도 전원 교체…재 입법 추진, 추진 동력 상실 우려

<출처=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강도높게 추진한 ‘단통법 폐지’의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번호이동 지원금’도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으로 단독 과반 달성에 성공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여소야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ICT(정보통신) 정책의 추진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집권여당이 강도높게 추진해오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법률 폐지 전 통신비 인하를 체감케 하겠다는 명목으로 번호이동 시 지원금(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업계와 야당은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것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한 통신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감이 있다”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시 단말기 유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이처럼 야권이 단통법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 소속 위원들의 교체까지 예고되면서, 차기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다시 공론화 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단통법 폐지 법안 개정에 앞서 제시한 전환지원금 정책도 추진력 실종으로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며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공격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부친 전환지원금 지급이 기존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1항 1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내용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내건 만큼, 단통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AI 기본법, 방송법, 플랫폼법 등 ICT 관련 주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되고 이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반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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