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IFRS17 안정화 위한 감독·지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적용된 신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화를 위한 감독과 지원을 확대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IFRS17은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고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과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슈 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한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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