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강압 논란 확산…“일본,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기조 훼손”

시간 입력 2024-05-01 07:00:00 시간 수정 2024-04-30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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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글로벌 2억 사용자 보유…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성장
일본 정부, 지분매각 행정지도…네이버 “아직 확정된 사항 없어”
한일협력 기조 역행 우려…“일본이 적정가치 제시해야” 주장도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이 축소되면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네이버>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지분매각을 강요하면서 큰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정보 51만 건에 대한 외부 유출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에 일본 현지법인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 지분 포기를 요구하는 횡포가 진행중이다. 일본 국민메신저로 부상한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강압으로 빼앗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사고 있다.        

‘라인’은 지난 2016년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 증시에 동시 상장된 이후, 특히 일본 내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 해 왔다. 특히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최대 IT기업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야후재팬과 합병을 논의했고, 현재의 ‘라인’ 지배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라인야후’의 지분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측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 Z홀딩스 자회사 ‘야후재팬’과 네이버 ‘라인’이 2021년 합병하면서 ‘라인야후’가 탄생한 것이다. 네이버는 라인의 최초 개발사로 무려 1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공들여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확보에 힘써왔고, 결국 일본 내 업계 1위의 영향력과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 연계 서비스로 뉴스·페이·음악·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출처=라인 홈페이지>

논란은 일본 총무성이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측에 지분 구조 점검을 요청해 오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중간 지주사인 A홀딩스의 지분 중 네이버 보유분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소프트뱅크가 지분 인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이 가진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넘길 것을 강제하는 상황인데, 자국 기업에 경영권을 몰아주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당장, 한국과 일본 정부간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외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 하는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라인은 일본인의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경쟁 메신저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며 전 세계 2억명 가량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로 부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글로벌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억9500만명(일본 9600만명, 태국 5500만명, 대만 2200만명 등)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로 부상한 네이버의 라인 서비스를 일본 정부가 명분없이 착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반응이다. 실제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 되면서, 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뺏기게 될 경우 이러한 연관 사업 또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Yahoo 캡쳐>

실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진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 현지 ‘라인 영수증(LINEレシート)’과 ‘LINE Place’ 등의 메신저 연계 서비스가 조만간 서비스 종료 사실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 언론과 소셜 미디어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경 ‘라인 영수증’이 오는 6월 3일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다는 안내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달 7일부터 핵심 기능인 영수증 등록과 포인트 부여가 종료되며, 등록 영수증의 이미지가 삭제되는 등 서비스 종료 준비에 빠르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LINE Place’는 ‘야후 맵(Yahoo!マップ)’에 통합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현지 라인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적 판단일 뿐, 최근 진행중인 일본 정부의 보안 관련 행정지도와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현지 매체들은 “네이버 측에 의존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총무성 측은 3월 첫 행정지도 이후 라인야후 측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렸고, 네이버 측이 가진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판매할 것을 요구하며 7월 1일까지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이 축소되면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네이버>

산업계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압적인 지분정리 요구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일본 경제에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정치경제 교류나 협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치들이 다시 갈등 기조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과 관련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협력을 해왔던 한‧일 양국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국내 국민들의 역외 정보 이탈을 우려해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원한다면,  일본 정부가 해당 지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고 네이버가 지분매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는 ‘데이터 자본주의’ 형태의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기업‧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세계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난 것이라 본다”며 “사업적인 측면과 가치를 잘 따져 봐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면 이를 처분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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