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서울시 강남구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경.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간접수출’ 방식으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판매했다며 메디톡스에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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