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방문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반도체 규제 개선 의견 청취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정부 관계자, 규제 개선 현장 점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사진=SK하이닉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적극 행정을 직접 살피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반도체 분야 규제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를 비롯해 곽노정 SK사이닉스 대표, 김동섭 사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협력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두 부처의 공조와 적극 행정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고성능 반도체 설비의 작동 모습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과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반도체협회 및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정부는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 장비 사용이 어렵다는 애로를 전달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긴밀히 협업했다.

두 부처는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 응용 설비의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 설비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는 규제 개선 조치도 단행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폐 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적극 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러한 적극 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이번 적극 행정 사례처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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