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7 경제력 확충 위해선 연평균 3.5% 성장률 달성해야”

한경협, ‘한국 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제도적 뒷받침 필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주요 7개국(G7)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 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당장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기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2.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경협은 G7 수준의 경제력에 도달하기 위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로 개선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노동 부문에서 근로 형태 유연화, 선택·탄력 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대상 단일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이민 노동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 부문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를 통해 투입 자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민간에 대한 규제 문턱을 낮춰 자유로운 기업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사회적 자본 확충 및 R&D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 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 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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