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삼성 ‘갤S24’ 흥행에 ‘날개’…보조금 늘어나나 ‘설왕설래’

정부, 22일 단통법 폐지 결정…지원금 확대 기대감↑
변수는 법 개정…국회 통과까지 상당 시일 소요 전망
윤 대통령 “법 개정 이전, 실질적 혜택 강구하라”
갤S24 오는 31일 출시, 지원금 규모·시기 놓고 의견 분분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이 이달 17일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정부가 사실상 단말기 보조금경쟁을 제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0년 간 스마트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최고 기대작인 삼성전자 ‘갤럭시S24’ 정식 출시를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공론화 되면서 실제 단말기 유통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책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단통법이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소비자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하루 전인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다. 반면에 스마트폰 가격은 프리미엄폰 경쟁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얼마 되지 않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보조금만 받고 비싸게 구매해야만 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사실상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이통사간 또는 유통점간에 전면적인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이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례로, 오는 31일 정식 출시되는 갤럭시S24 울트라의 경우, 소비자들은 출고가 169만8400원 제품을 구매할때 각 통신사별로 20만원대의 공시지원금만 할인을 받고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보조금 상한 등의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 통신사, 유통사별로 책정한 보조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전엔 각 통신사와 유통 채널이 단말기 가격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버스폰(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지칭)’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과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최신 모델인 갤S24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갤럭시S24 시리즈를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은 국회 차원에서 법이 개정돼야 시행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스마트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각 통신사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의식해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의 공시지원금을 설정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각 통신사는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갤럭시S24 시리즈부터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전자 상가 내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통신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은 반색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의 첫 AI 스마트폰인 갤S24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 낮은 가격에 세계 첫 AI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갤럭시S24를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인가”, “진즉에 폐지했어야 할 법이다”, “갤S24 공시지원금 많았으면 좋겠다” 는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교수는 “그간 공시 의무, 추가 보조금 상한 등 단통법에 따른 제약으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얼마 받지 못했다”며 “이에 비싼 값에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며 “특히 이달 말 갤럭시S24 시리즈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는 갤S24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