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정부, 유가상승기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산업부, 관련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
1600여개 불법 이력 주유소 특별점검
불법주유소 공개 확대 추진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3주째 올랐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13.2원 오른 1천609.5원이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 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면서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진단이다.

산업부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상승세를 감안해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발족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도 한 달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주유소 위치를 국민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함께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가격이 낮은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하는 등 국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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