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갈수록 보폭 넓히는 중국 직구…‘소비자 피해·역차별’ 칼 빼들었다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국내 대리인 지정토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지난달 알리 사용자 818만명·테무 581만명 등 급성장
“해외 플랫폼, 국내법 적용 쉽지 않아” 제도적 정비 절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직구 플랫폼 사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뿐만 아니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들도 전방위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선다. 식약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에 힘을 싣는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 정도를 높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단기간에 가입자를 늘리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나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등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세는 기록적이다. 모바일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 2월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했다. 테무도 국내에 진출한 지 약 6개월 만에 581만명을 기록했다.

결제액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기준 알리의 결제액은 20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배로 증가했고, 테무는 6개월 만에 25배 성장하며 결제액 250억원을 넘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30% 이상 확대됐다.

특히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토종 플랫폼들로서는 ‘역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우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면서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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