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중 무역구제협력회·FTA 무역구제 협력강화 논의

박경배 기자 pkb@ceoscore.co.kr
시간 입력 2018-11-20 06:00:00 시간 수정 2018-11-19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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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과 수입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애로사항과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위번린(余本林)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장과 함께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중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 수입규제 3위 국가로 현재 우리 기업 제품 중 철강·화학제품에 대해 14건은 규제, 2건은 조사중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상호 점검의 기회도 가졌다.

아울러 양국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간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0 06:0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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