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28㎓ 취소’ 청문회…이달중 취소 확정 ‘가닥’

김동일 기자
시간 입력 2023-05-23 10:55:41 시간 수정 2023-05-23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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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공고 예정

<출처=SKT>

정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보한 SK텔레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T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SKT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년 차까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당초 약속한 구축량의 10% 수준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

다만, SKT는 나머지 두 회사보다 조건 이행 점수를 더 높게 받아, 이달 말까지 의무 구축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할당 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SKT도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SKT가 이달 말까지 기지국 등 장치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청문 절차에서도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말 최종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최소 3년간 독점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공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23 10:5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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