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유저들, 넥슨에 손배 소송… “아이템 확률 조작, 소송전 봇물 터지나”

원고 508명, 소송 가액 2억5000만원… “원고와 청구 금액 늘어날 예정”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과거 피해 대한 판례 등장 가능성에 주목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철우 변호사(왼쪽부터), 서대근 게임 유저 대표,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 소비자 단체소송 관련 소장을 제기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예림 기자>

넥슨의 인기장수 라이브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과거 게임 내 ‘큐브’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사용자들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게임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500여명 이상의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소송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사태 소비자 단체소송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물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단체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서대근 유저 대표가 참석했다.

권혁근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의 원고는 508명이고, 소송의 주된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넥슨 측이 확률에 대한 내용을 알린 날짜가 2021년 3월 5일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일인 오는 3월 4일 이전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소송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기된 소송의 원고는 508명이고,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 가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총액인 약 25억원의 10% 수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접촉한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000여명 이상 달한다. 따라서 향후 소송의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변호사는 “원고와 청구 금액은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며 “1차 소송 제기만으로도 기존의 소송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 최대 규모의 소송이고,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의 액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인 게임 이용자 집단은 넥슨이 이용자를 기망해 ‘큐브’ 관련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계약에 소비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환불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공정위에서는 넥슨이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한 행위 또는 확률 변동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동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과 그것에 기인한 배상 책임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메이플스토리 유저를 대표해 현장을 찾은 서대근 씨는 “게임 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소비자’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고, 게임으로 인한 소송 제기에 대해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소비자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됐으면 좋겠고, 게임 소비자들도 일반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이머들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넥슨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