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억대 비위 의혹’ 당시 물러났던 본부장급 인사 7개월 만에 복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억대 비위 의혹이 적발된 후 ‘인적 쇄신’ 차원에서 물러난 본부장급 인사를 7개월 만에 원래 자리로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전날 인사발령을 내고, 김모 전 경영기획본부장을 2월 1일 자로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30일 게임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원 처분 요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인적 쇄신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본부장 전원이 현 보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산망 구축 비리에 관여한 당시 게임위 사무국장 최모 씨를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였다.

김 본부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게임위 재무·총무·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나, 당시 결정에 따라 다른 본부장들과 함께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유사 비위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신설된 ‘재무계약팀’ 일반 직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왔다.

해당 인물은 게임위의 억대 비위 사실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당시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한 인물이 7개월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감사 결과 발표 전까지 게임위 정책연구소장을 지냈던 박한흠 현 경영본부장은 이번 인사로 다시 예전 자리로 복귀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022년 말 불거진 모바일 게임 불공정 심의 논란을 계기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위의 존폐론이 제기돼 왔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한 데 이어,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 및 감리를 허위로 처리하고, 외부 업체에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 대금을 지급해 약 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및 사행성 모사 게임·아케이드 게임 심의만 맡도록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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