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험 사기 중 절반이 자동차보험…당국 ‘엄단’ 결의에 손보 손해율 개선 기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 전체 보험사기 49.1%
5년 만에 장기 보험사기 앞질러…고의사고 및 조직형 범죄 탓

보험사기 척결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손해보험업계 기대가 크다. 그간 자체적인 단속 및 조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보험사기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할 경우 상당 수준의 손해율 개선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5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164억원의 49.1%에 달하는 수준이자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문은 장기보험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이에 이은 2위였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역전했다.

그간 자동차보험의 사기 비중은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을 점유해 왔다. 그러나 당국 및 보험사 등의 지속적 노력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는 장기 사기보다 낮은 비중을 나타냈었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7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 비중이 43.9%로 장기 보험사기 적발액 비중인 41.7%을 2.2%포인트 앞섰지만 2018년에는 41.6%으로 장기 비중인 44.6%보다 –3.0%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각각 △-5.2% △-1.0% △-1.3% △-4.4% 등의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 일자 조작 및 과장 혐의가 전년 대비 401억원 증가하고 고의충돌 혐의 역시 205억원 증가한 영향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771억원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최근 들어 조직형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손꼽았다.

금감원이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자는 총 155명으로 전년 109명 대비 42.2% 증가했다. 건수로는 1825건으로 전년 1581건 대비 15.4%, 지급보험금은 약 94억원으로 전년 약 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 한해를 ‘민생침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의 해로 삼고 지난 1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도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보험업권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보험사 개별적으로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및 자체 사고 조사 등을 통해 손해율 관리를 해왔지만, 금융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질 경우 속도감 있는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85%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있는 ‘빅4’ 손보사 4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지난해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0.0%으로 겨우 손익분기점을 지켜냈지만 올해 1월 손해율은 82.5%로 전년 동기 79.75% 대비 2.75%포인트 오른 상태다.

손보업계에서는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78~82% 선의 손해율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대형 손보사들이 상생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2.5~2.8%가량 추가 인하해 올해 손해율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당국 차원의 적극적 보험사기 척결 노력에 더욱이 기대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1% 내려가면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2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날로 고도화·전문화 되는 데 따라 보험사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이 같은 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은 민생경제는 물론 보험업계에도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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