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6곳 “22대 국회, 경제 활력 회복 대책 마련해야”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
기업, 세제 지원·규제 완화·노동 시장 유연화 등 요구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육성 등 미래도 대비해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해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달 12~17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가 차기 국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 개혁’(14.7%) △‘사회 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 문제 해결’(2.9%) 순이었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 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노동 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도 제시됐다.

차기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 시장 유연화’(20.8%) △‘경제 안보’(8.6%) △‘교육 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등이었다.

아울러 기업들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으로 조사됐다.

‘차등 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 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도 거론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차기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