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저출생·고령화 시대, 노동 공급 확대 경제 효과 분석’
노동 공급 확대 시 한국 경제 성장률 최대 0.8%p 증가 전망
출산율 제고·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이민자 수용 확대 시급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발간한 ‘저출생·고령화 시대 노동 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6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등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이후 2061년부터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꼽았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각 방안을 적용한 총 3가지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출산율 제고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중위 인구추계 기준 전망)보다 2041~2070년 사이 10년 단위로 0.1~0.2%p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2040년대에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기준 전망치 대비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마지막 출산율 제고,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모두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보다 0.4~0.8%p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2026~2030년 0.4%p, 2031~2040년 0.6%p, 2041~2050년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 0.8%p가 더 오른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경협은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즉각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강화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도 촉구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 고령자, 청년층 니트(NEET·학업이나 일,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자 수용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산업 구조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인력 구조 변화, 고용 상황,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