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국내 산업계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 잇따라 입장문 내놔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경제 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3일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에 대한 코멘트’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전력(한전)은 하루 뒤인 24일부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을 5.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주택용과 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산업용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이번에도 동결됐다.

한경협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논평을 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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