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남유럽 3국 최근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
스페인·포르투갈·스페인, 긴축 정책·친시장 정책 추진

2010년대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최근 유럽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 경제도 시장 친화적 구조 개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 년 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 배경에는 긴축 정책과 시장 친화적 구조 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혹독한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보이며 ‘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앞서 1980~1990년대 그리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는 슬로건 하에 무상 의료·교육, 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선심성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는 국가 부채의 급격한 누적으로 이어져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됐다.

이후 20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 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감세 및 투자 환경 개선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고,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해 기업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그리스는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그리스의 대외 신인도는 2010년 ‘투자 부적격’에서 지난해 S&P ‘투자 적격’ 등급으로 격상됐다. 적극적인 개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현 여당은 지난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스페인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고강도 구조 개혁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지원 정책이 꼽힌다.

그간 스페인은 해고 조건 간소화, 단기 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왔다. 또 공공 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투자 이민 제도인 ‘골든 비자(Golden Visa)’, 해외 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이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또 2021년 스페인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020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FDI 유치를 통해 지난해에는 FDI로 창출한 일자리 수가 4만2450개를 기록하며 유럽 내 2위를 차지했다.

포르투갈은 재정 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 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 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 비자 제도, 외국 고급 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 성장률은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22년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 수는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 4073개로, 두배가량 늘었고,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도 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 유치 등 시장 친화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가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