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 상속세율 높아…상속세 완화해야”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소득 1~3분위 60~70%도 상속세 완화 필요”
정부 상속 세제 개편 동의하나 개선·보완해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국민도 70%를 웃돌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간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중 상속세율이 매우 높다고 답한 비중은 34,0%에 달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현행 50%보다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30%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중이 26.5%로 가장 많았다.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73.4%나 됐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19.0％에 그쳤다.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 등이었다. 소분 분위는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 부담 과도’가 40.3％로 제일 많았다. 이어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따랐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민 입장과 소득 분위별 상속세 완화 ‘긍정’ 응답률. <자료=한국경제인협회>

상속세 개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는 ‘상속세 완화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답했다. 또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54.9％나 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상속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한 반면,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0.1％였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 표준 추가 조정 29.6% △세율 추가 인하 24.2% △배우자 공제 확대 19.4%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 세제가 24년 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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