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16곳 주요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상법 개정 멈춰달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여러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된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사장단은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국회, 정부, 국민의 지지와 지원도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관련법안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김창법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성명 발표 취지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경협과 사장단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분명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소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현재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 먹튀’를 조장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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