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미 자본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발표
국내 증시 부진, 기업 혁신성 정체 및 기업·금융 규제 탓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 도입 등 통해 韓 증시 밸류업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미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기는 등 미 자본 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가 미국 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기업의 혁신성이 꼽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달 17~18일 대한상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한·미 자본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 시장 중 미국 시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양 시장 투자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답변은 22.4%였다.

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발한 주주 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 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 지원’(3.8%)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의 미 증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0%나 됐으나 현상 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에 그쳤다.

이와 달리 국내 자본 시장에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3%였고, 현상 유지 26.6%, 축소 의향 19.1% 등이었다.

올해 한·미 주가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미국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79.3%였던 반면 국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55.2%로, 미국에 대한 기가가 더 높았다.

국내 자본 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4.6%가 ‘국내 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꼽았다. ‘규제 중심 기업·금융 정책’(23.6%), ‘단기적 투자 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 미흡’(15.4%), ‘금융 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됐다.

국내 시장 밸류업을 위해선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장기 투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초과 보유 시 양도 소득세가 인하되나 우리나라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 또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로 누진 과세(국세+지방세)하는 반면, 미국은 국세 기준 0~20%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자본 시장 발전 방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31.0%) △밸류업 우수 기업 세제 인센티브 도입(28.9%) △상장 기준 강화·좀비 기업 퇴출 활성화(20.3%)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19.8%) 등이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ISA 혜택 확대와 밸류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본 시장 밸류업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그러한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배구조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핀셋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