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특별 연장 근로 특례 ‘환영’”…경제계, K-반도체 역량 강화 기대

정부, ‘반도체 R&D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 보완 방안’ 공개
반도체협회·대한상의·한경협 등 경제계 “R&D·생산 혁신 기대”

3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R&D 근로 시간 개선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 특례를 시행키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R&D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R&D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또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특례를 통해 반도체 R&D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정부 결정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협회)는 반도체 기업의 효율적인 근로 시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 봤다.

반도체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 연장 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R&D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례는 K-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R&D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경제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특별 연장 근로 제도 개선안 관련 코멘트’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 연장 근로 확대가 반도체 R&D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 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반도체 R&D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문’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K-반도체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특례 시행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미래 첨단 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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