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6-10 11:08:14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 법제를 구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에는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거대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방지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6-10 11:08:14 송고
![[그래픽] 한화시스템 영업이익](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5/11/10/2025111010334991190_m.jpg)
![[25-09호] 2025년 국내 주기업 AI경쟁력](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5/10/10/202510100916277311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4천피’에 주식부호 100인 보유주식 가치 한달새 23조 증가](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5/11/04/2025110412455359190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