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걸린 ‘관세대란’속, ‘반 기업법’ 강행 처리하나…경제8단체 “상법·노조법, 전면 재검토 해야”

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韓경제 미래 결정될 분수령서 혼란 초래”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 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경제8단체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들 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우리 경제를 겨냥한 위기가 빠르게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이후 1주일도 안 돼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바 있다.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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