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단체와 적극 소통 나선다 …“기업 규모별 지원·규제 개선”

오창영 기자
시간 입력 2025-08-11 17:11:15 시간 수정 2025-08-11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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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경협 등 경제단체 합동 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제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1일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참여한 ‘성장 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 TF(태스크포스)’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규제 및 지원 방안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먼저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줄고, 공공 조달 참여에도 제약이 생기는 탓에 기업 성장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근거로 한 타법상 규제가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 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기업 지분율 등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밖에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 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 정주 지원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 형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8-11 17: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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