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 용역 보고서
청년 총인구 감소할 때, 쉬었음 청년 비율↑…고학력 비중 대폭 확대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 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총 44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7조4140억원 △2020년 9조5435억원 △2021년 8조6329억원 △2022년 9조3118억원 △2023년 9조5969억원 등이었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이듬해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이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참고해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토대로 쉬었음 청년이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을 추정했다. 이에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78.5%(약 155만원)~85.9%(약 1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4대 보험 부담금을 더한 뒤, 연도별 쉬었음 청년 수와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계산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다”며 “그만큼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해마다 늘어난 것은 이들의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19년 36만408명에서 2023년 40만599명으로, 4만명가량 확대됐다.

특히 같은 기간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지속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쉬었음 청년 비중은 3.73％에서 4.56％로, 0.83%p 상승했다.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도 경제적 비용을 키우는 데 한몫 했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3만2530명에서 2023년 15만339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중도 36.8％에서 38.3％로, 1.5%p 늘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고학력 청년은 경기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일자리 진입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조기 발견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청년 회복형 근로 장학 제도’ 등 쉬었음 청년의 심리적 회복과 경제 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