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 성장 포럼’ 발족 추진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 성장 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 등을 정부·국회 등에 제안하는 ‘기업 성장 포럼’ 발족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 성장 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법제 전반에 녹아 있는 규모별 차등 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기업 성장 포럼을 발족시켜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시가 총액 기준으로 20년 전만 해도 엑슨모빌, GE, MS(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등이 10대 기업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AI(인공지능)를 리드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자산 총액 기준으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10대 기업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HD현대, 농협 등만 10대 그룹에 진입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년 간 10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 통신 기기, 석유 제품 등 그대로였다. 바뀐 품목은 디스플레이, 정밀 화학 원료 등에 불과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차등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 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 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군에 한해 금산 분리, 동일인 규제 등을 예외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이다”며 “기업 규모가 아닌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정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규제 원칙만 정하고 자율 규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역진적 지원 제도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 부회장은 “투자·고용 효과 측면에서 지역 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다”며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있거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에도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역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는 만큼, 당장 지방 투자의 역진적 지원 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 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다”며 “될성부른 떡잎(기업)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 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외부 자금 출자 한도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해소,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 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기업 정책이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된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도전과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조만간 기업 성장 포럼을 발족시켜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 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관별 조사·연구 결과물을 ‘슈퍼 스타 기업 만들기’라는 제목 아래 시리즈 보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