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 구금’ 韓 근로자 오후 3시반 한국 땅 밟는다…공장 ‘셧 다운’, 전문인력 비자문제 해소되나

오늘 오후 3시경 전세기 타고 인천공항 도착
미국 사업 관련 비자 문제 등 걸림돌로 남아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 쿼터 신설 등 ‘목소리’

한국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는 구금 근로자의 개별 짐. <사진=LG에너지솔루션>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3시 30분 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구금 사태가 발생하고 관련 시설에서 풀려나 전세기에 몸을 싣고 돌아오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다.

구금 사태를 겪은 한국인 316명이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이 탄 전세기는 12일 오후 3시 30분 전후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날 오전 2시경(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근로자들은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남성이 307명, 여성이 10명으로 총 317명이지만,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과 외국 국적자 14명으로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 1명을 더해 총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간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박 차관은 전세기 탑승에 앞서 연합뉴스와 만나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직원분들께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수백명 단위의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 등 여전히 해소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인 근로자 출국을 앞둔 11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적법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러트닉 주장과 달리 이민당국이 체포·구금한 인력 중에는 미 공장·법인 등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L-1)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불법적 비자라고 규정한 단기 상용 비자(B-1)나 최대 90일까지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경우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다면 미국에 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일부 기자재를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다. 지난 7월에도 이 법안은 다시 발의됐다. 다만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미국 사회 분위기상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한국인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집중된 해당 쿼터에 숙련공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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