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 개최
“금융위, 생산적·포용적·신뢰 금융 새 기틀…존재 재입증 기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책e브리핑 인터넷 중계 화면 갈무리>

“금융의 ‘3대 전환’이 이제는 (새로운) 기틀로서 자리 잡고 다음에 금융위 조직 내에서도 우리의 역량이 이쪽으로 재결집되고 시장에서도 ‘아, 금융위가 하려는 방향이 이거구나’하는 이해도가 올라간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게 취임 후 제 첫 소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취임 후 두달 만에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전했다. 금융의 ‘3대 전환’은 금융위의 새로운 기틀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산업과 실물이 뚫고 올라가야 된다”며 “실물이 성장하고 그 성장된 산업과 실물이 다시 금융한테 먹거리를 주면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가 금융의 ‘3대 전환’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체감 위해 정책에 속도…이제는 보다 더 밖으로”

‘생산적 금융’은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혁신, 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의 흐름과 물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골자로 한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 약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뢰 금융’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3대 전환’ 정책을 기틀로 삼아 생산적, 포용적, 신뢰 금융의 실질적 실행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추진과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그는 ‘3대 전환’과 관련 “다만 이에 그친다거나 방향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좀 속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야 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제가 좀 속도를 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도 늘렸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렸다”며 “2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금융과 관련한 활동으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장기 연체채권 일괄소각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 등을 각각 진행했다”며 “다음으로는 금융소비자·서민간담회 등을 열고 의견 수렴 후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신뢰 금융에 대해서는 “(시장 내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취약산업 재편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고 있다”며 “부총리, 한은 총재님, 금감원장 포함해 4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전 부처적으로도 함께 살펴 보고 있으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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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 관련 국제적 범죄 대응책 준비…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이 위원장은 국제적 범죄 대응책 준비와 관련, 현재 캄보디아 금융 관련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실무적으로 거의 마쳤고, 마약·도박·사기·국제적 금융 범죄에 대해 계좌 정지 등 선제적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대책은 범죄 조직이 지능화돼 금융사의 적극적 대응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포함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금융사 임직원의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한 성과와 보수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며, 임원 개별 보수 공시 및 클로우백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내보였다.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및 발행어음 지정은 준비 완료 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공시 제도 개선과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권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 건전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2단계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질의에서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는 6월에 4조였다가 지금 1조원대로 줄었으며,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긴 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