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목표 준수·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점검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 폭인 1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3조7000억원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3조2000억원 늘면서 전월 증가 폭인 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도 2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드고 축소됐다.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은 1조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유지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감소 폭인 2조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조6000억원→9000억원)된 점 등에 기인한 것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올해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 폭인 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조4000억원→1조1000억원)와 정책성대출(1조원→9000억원)은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5000억원→1조4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000억원→1000억원)과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1조원→1조1000억원)은 증가 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5000억원→-2000억원)은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5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4조8000억원)은 전년 동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으나, 전월(1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봤다. 이는 주로 제2금융권 대출(1조3000억원)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고,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2금융권 현장 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년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하여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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