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여신전문업계 CEO와 취임 이후 첫 회동
PG 통한 카드결제 규율 마련·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소재의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지원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계와 만나 생산적·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전업권의 경우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활동과의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의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하고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복잡·다단한 전자금융결제업(PG)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카드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있는 역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PG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PG를 도입한 취지는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체의 카드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으나,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소비자 보호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도 기인한다”면서 “정부도 복잡·다단한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카드사가 가맹점과 카드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인 만큼, 가맹점과 카드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 중·저신용자와 가맹점, 회원 등과의 상생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산업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카드사는 가맹점과 회원 모두를 카드업의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의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속에서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안전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항상 우선시해 달라”고 부연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그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카드사가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카드업계는 금융위에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미성년자는 계좌 잔액을 한도로 하는 체크카드마저도 발급연령 하한으로 발급·이용이 제한되며,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금융 편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도 카드업계가 글로벌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 카드 발급·이용 개선을 위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내규와 약관 개정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핸 시행령 개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중요한데, 최근 연체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캐피탈업계를 구독·공유 경제 확산으로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고 평가하며, 기계·자동차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캐피탈업계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소비자 중심 금융, 생산적 금융에 힘쓸 것이라 부응하며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의 경우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