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고환율·부동산 리스크에 ‘신중 모드’ 유지

반도체 개선에도 금융안정 부담 커…“인상 논의는 전혀 없어”
“고환율은 방향성의 문제…원화 약세는 해외투자 쏠림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한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4차례 연속 동결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소비 개선으로 성장 전망은 상향됐지만, 원·달러 환율 급등과 부동산 상승 기대,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요인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을 종합 점검하며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동결 결정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동결을 1명은 2.25% 인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위원들의 향후 금리전망과 관련해 “세 명은 3개월 뒤에도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본 반면, 세 명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시장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고환율에 대한 한은의 시각이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1470원대를 넘나들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몇 주 환율 흐름은 단순한 레벨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문제”라며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가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니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쏠림 현상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이른바 ‘4자 협의체’의 역할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오해를 일축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동원론’에 대해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노후자산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라며 “국민연금이 해외로 돈을 많이 가져갈 때는 원화 가치 절하, 가지고 들어올 때는 절상이 발생하는데,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 자산을 들여와 지급할 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의 높은 가격상승 기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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