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융위 “내년 6월부터 지자체 상생보험 가입…인구소멸 대응기금 활용 가능”

금융위, 3일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대표상품 3년간 보험료 지원…공모 통해 ‘8개 지자체’ 우선 선정

윤세열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3일 오후에 열린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생보험 가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재원의 한계로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중에서 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된 8개 지자체 주민들부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윤세열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3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2026년 6월 혹은 7월부터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생보험 가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규모 한정으로) 지자체 공모를 열어 8개 지자체를 먼저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사업의 특징은 지자체가 상품을 직접 기획하는 것이다. 지역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공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8개 지자체에 총 144억원이 먼저 지원되며 지자체 자체 재원은 10% 이상 별도로 책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형태는 지자체 산하 공익 법인이나 재단으로 상생기금이 기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자체 예산과 합쳐져 지원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평가 기준과 관련해 “지자체 맞춤형 상품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 환경이나 주민 니즈를 반영한 사업 설계를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라며 “심사 기준으로는 수혜 대상의 적정성 및 기대 효과, 그리고 지자체 부서, 정부 부처 사업 간 연계 여부 등”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지원 사업과 연계로 사업이 확장되는 경우, 대표상품 외에 추가상품 제안이 이뤄진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어 “좋은 취지로 상품을 마련하더라도 상품이 있는지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수다. 그래서 지자체 주민들의 원활한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초기뿐만 아니라 보험 단계별로 이제 홍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심사 기준으로는 홍보 계획의 참신성 효율성, 홍보 네트워크 그리고 홍보 예산 규모를 정량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관은 “이번 지원사업에는 지자체 자체 재원이 10% 이상 필요하다. 다른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훨씬 더 유연성이 있다는 사실”이라며 “3년 내에만 지자체가 약속된 재원을 지원하면 되고 재원의 형태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일례로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식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라북도와 1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 선정할 8개의 지자체 외에 후속으로 2차, 3차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보험 업권이 대국민 신뢰 회복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밝힌 바 있다. 해당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가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보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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