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5일 ‘2025 농업재해보험 성과 보고 및 발전 토론회’ 개최
이해운 NH농협손보 팀장 “재보험으로 리스크 분산…신규 재보험사 진입 불안”

이해운 NH농협손해보험 팀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업재해보험 성과 보고 및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폭염이나 폭우와 같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의 과제와 개선 방향성이 제시됐다. 기후리스크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글로벌 트렌드는 지수형보험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진입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작업 중 사고로 인해 농업인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보험이다. 현재 농업재해보험에 속하는 상품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해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이 있다.

이해운 NH농협손해보험 팀장은 5일 오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업재해보험 성과 보고 및 발전 토론회’에서 “농업재해보험은 정부주도형 사업으로 담보 목적물, 보장구조, 계약 인수 기준 등 모든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며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업자의 자체적인 위험 선택권이 없는 여건에서 보험사업자 스스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 및 민영사와 체결하는 재보험 계약”이라며 “일례로 2002년과 2003년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 영향으로 농업보험에서 큰 손실을 본 민간 보험사가 이탈한 바가 있는데 이에 당시 정부는 재보험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합의하고 2004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해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이 팀장은 “미국에서의 농작물재해보험은 4가지 안전망을 통해 민영 보험사들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미국 USDA 산하에 설치된 RMA(리스크 관리 에이전시)의 재보험 참여는 보험사의 손익 안정뿐만 아니라 농민의 지속적 가입 유지, 농가의 빠른 복구, 연방정부의 예산 효율적 집행이라는 공공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도 모든 사항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정부주도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원수사업자가 증권 기준으로 위험별 재보험 본사업 및 시범사업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영 보험사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공익사업이면서 동시에 수익성이 담보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험사업자가 수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업자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고위험 리스크가 연착륙할 수 있게 해 민영 보험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팀장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의 농업보험 정책은 가입 확대보다는 정부 정책과 보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보험·보조금·위기 대응·환경정책 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보완되게 설계됐다”며 “이에 더해 세계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수형보험과 연동해 위성영상, 드론, AI기술을 손해평가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의 관심도는 높은 편이나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운영방식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의 어려움 등 신규 재보험사 진입의 불안 요소가 있다”며 “올해부터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정책적으로 대폭 늘렸지만 재보험시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석할 충분한 통계 부족 등으로 해당 상품의 수재 니즈는 낮은 게 현실”이라고 아쉬워 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놓고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목표가 이익 창출이 아닌 ‘변동성 관리’임을 인식하고 재보험사의 합리적 마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재보험 마진은 대재해 대응을 위한 위험준비금 성격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 마진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 합리적 범위의 재보험 마진 보장은 재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기본 조건”이라며 “합리적 마진을 인정하는 대신 그만큼 재보험사의 AI 기반 위험예측, 지수형보험 개발 역량을 통해 모델링, 위험지도, 손해평가 고도화 기술을 제공받고 이와 연계한 보상 구조를 설계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