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소각식’…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1조 규모

기초수급자(6.6만명), 중증장애인(0.3만명), 보훈대상자(0.1만명) 우선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보유분 1조1000억원, 7만명분이다. 지난 10월에 1차로 매입 장기 연체채권 중 이번 소각 대상은 약 20% 수준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 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발언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어 “소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채무조정 내용은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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