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금감원 “부산·광주은행 개선 필요”

금감원 “현물이전 운영 방식 개선 및 도입 必”
부산은행, 1400명 중 1명만 현물이전 활용
광주은행은 1200명 모두 현물이전 방식 전무

금융감독원이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에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물이전 활용이 미흡해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과 운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물이전은 펀드·ETF·예금 등 퇴직연금 내 보유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검사 기준일 기준 두 은행에서 해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거나 아예 도입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에 총 6건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두 은행 모두에 공통으로 내려진 조치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의 개선 또는 도입이다.

부산은행은 현물이전 운영방식과 가입자 안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급여를 이전할 때,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현물이전 방식을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집합투자증권 외 금융상품을 모두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집합투자증권 외 상품은 전부 매도 처리돼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후 IRP 계좌에서 재매수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현금 보유 기간 동안의 운용 공백도 불가피하다.

현물이전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은행 DC형 계좌에서 IRP로 급여를 이전한 1471명 중 현물이전 방식을 이용한 가입자는 단 1명에 그쳤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이전과 현물이전 중 선택 가능함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반면 광주은행은 아예 현물이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기준일 기준, 광주은행 가입자 1213명 전원이 계좌 이전 또는 급여 수령 시 현금이전만 이용했다.

부산은행은 이와 함께 퇴직연금 지급 업무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부산은행은 연금수령 한도 충족을 이유로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세제 요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10년 이상 수령이 필요하지 않은 가입자도 불필요하게 장기 수령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 완화를 주문했다.

광주은행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설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일반 고객과 퇴직연금 가입자 간 금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등 적용했다. DB형 가입자가 주로 이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일반 고객보다 약 35~55bp 높게 제시된 반면, DC형 및 IRP 가입 비율이 높은 2·3년 만기 상품은 일반 고객보다 5~15bp 낮았다.

광주은행은 이밖에도 디폴트옵션의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 펀드 매수 절차 등에서 개선 요구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6개월 이내 개선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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